작성일 : 13-06-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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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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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홈지기
 조회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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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6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법안입니다. 인종, 민족, 종교, 성 정체성 등의 차별을 없애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조항이 있어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성적성향, 성정체성, 즉 동성애과 동성애자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단지 동성애자라고 해서 마치 외계인처럼 보거나 대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 역시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이 영원한 형벌에 놓인 사람들이며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범죄의 경력이 있다고 차별 받아서도 안 되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해서도 안 되겠지만 동성애는 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교회 목사를 청빙할 때 동성애자라고 해서 거절하거나 예배, 혹은 성경공부 모임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 죄라고 가르치든지 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섯 배가 넘는 과징금을 물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결혼하기 위해 장소 대여를 신청하거나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할 때 동성애결혼이기에 거절할 경우 역시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실제로 작년 한 경찰 수사관이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문을 구했는데 내용인즉 동성애자들이 서울에 있는 A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였는데 교회가 거절하므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 교회가 ‘동성애자 차별’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 전 세계에서 14개국, 그리고 미국 내 12개 주에서 동성애 법이 통과되었는데 동성애법이 통과된 캐나다의 경우 1학년(6세)때는 사람의 몸에 대해, 3학년(8세)때는 동성애와 성별정체성에 대해, 6학년(11세)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을, 7학년(12세)때는 이성간 성행위 및 항문성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중·고등학교 성교육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가르쳐서 한국교포 학부모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또 공립 중·고등학교의 연극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성행위, 동방박사는 에이즈 환자」로 연출되기도 하였고 5세 아들이 유치원에서 동성애 관련 성교육을 받는 것을 보고 이를 거부한 아버지는 학교 측의 고발로 경찰에 의해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감옥에 보내지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그들에 대해 어떤 특별하고도 특정적인 차별을 주장하지도 시행하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성경에‘동성애는 죄’(레18:22, 신23:17, 롬1:26-27)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도,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그걸 요구하며 만일 어길 시에는 처벌하려 든다면 동성애로 인한 여러 부조화와 불협화음은 차제에 두고 그건 마치 성경이 신앙의 전부요 모든 것이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성경을 버리라는 것이며 나아가 아예 기독 신앙 자체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막힌 것은 M방송국에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자세를 방영하며 정말 추한 것은 기독교라는 식으로 기독교 폄하 방송을 내보냈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 66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기에 태어날 때 외형과 같이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였다가 동성애에서 떠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주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녀의 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요 8:11) 경계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들과 같지 않은 다른 이들이나 종교 등에 대해 역 차별하는 이상한 풍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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